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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군사모        

ㆍ작성일

2001-03-29 (목) 15:28
ㆍ조회: 5147       
군 수사 방식 개선에 대하여

군대 내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 군은 군사보안 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사진 촬영이나 기타 자료의 수집, 소대원 등 목격자 확인을 위한 면담 등도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내 사망 사건의 불신을 초래하는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군수 당국의 결과에 동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 수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제 3자의 조사활동 참여 보장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로 예단하는 현재와 같은 군대내 사건 종결방식으로는 당연히 유족의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고, 충돌과 오해가 야기 될 수 밖에 없다. 재수사 요구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제기되는 의혹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여 최소한의 수사 공정성 및 유족의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모든 수사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문점을 제기하는 유족들에게는 수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당당함입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혹들은 중폭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가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 수사기관은 조사된 자료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군 내 사망자(자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여야 합니다. 군대내 자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군의 인식은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왜 하필 우리 부대에서 죽느냐는 식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해서 사고가 생긴 만큼 국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형 제도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우나 보상체계가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가 얼마만큼의 수사기법과 법의학적 지식을 가졌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동안의 수사 결과를 접하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살이니 믿어 달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유족들의 의혹을 증폭시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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