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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정의승리

ㆍ작성일

2017-06-12 (월) 14:44
ㆍ조회: 780       
大法院,過勞졸음사고死亡 軍장교"國家有功者아니다"...

닷새 과로해 피로도 높았으나 사망 이틀前 일반근무
"국가수호 직접관련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아냐
"


5일간 연속 2교대 비상근무로 피로가 쌓인 군인이 상황 종료 이틀 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내 숨진 데 관련대법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1부(주심:김신 대법관)는 금모씨가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보훈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장교 박모씨는 2012년 6월 부대 밖에서 저녁을 먹은 뒤에 자기 차를 운전해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유족 금씨는 박씨가 비상근무를 하느라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실제로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사망 1주일 전부터 닷새 동안 비상근무를 했다.

2교대로 근무하면서 철야에도 대기하는 방식이었다.

비상이 풀린 직후에도 박씨는 당직근무를 했고 사고가 난 당일은 숙소에서 5시간도 쉬지 못한 상태였다.

보훈 당국은 박씨가 사적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가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비상근무 탓에 피로가 누적돼 일어난 사고”라며 박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근무 피로 탓에 졸음운전을 한 것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틀 전에 종료한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사망자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탓에 사망한 사람이 아니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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