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등록   비번분실

 

운영자 이정호
☎ 010-2372-0479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정의승리

ㆍ작성일

2017-06-01 (목) 16:58

ㆍ첨부파일

c1f6b1deb8edb7c9bcad.jpg (130KB) (Down:3)
ㆍ조회: 643       
自殺將兵처리 실수한 후 유가족에"월급 반환하라"


유가족 "국방부가 우롱" 김종대 "軍隊에서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라"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초과 지급된 월급이 최 일병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망자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상무대에 근무상태였던 최모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소속부대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일반사망판정과 제적처리는 4개월 후인 10월 20일 완료됐다.

그러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자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유가족은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와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거부했다.

특히 최 일병의 아버지 최모씨는 "재판 가서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제도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 채권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질타했다.

   
  0
100
윗글 權力核心實勢 出身 女性二人,처량맞은 표정/모습~
아래글 김종대 의원, 사망자 순직처분'총대 멜것(뉴시스, 5.27)
8627 군 의문사 순직인정'파란불'-故김훈·박도진 예비역 대위 경우 [1] 정의승리 2017-06-24 593
8626 해군 女대위 사망 사건.. 군사연 2017-06-21 691
8625 大法院,過勞졸음사고死亡 軍장교"國家有功者아니다"... 정의승리 2017-06-12 561
8624 내년 병장 월급 40만5천원...88% 대폭 인상 [1] 유가족 2017-06-10 631
8623 權力核心實勢 出身 女性二人,처량맞은 표정/모습~ 정의승리 2017-06-01 700
8622 自殺將兵처리 실수한 후 유가족에"월급 반환하라" 정의승리 2017-06-01 643
8621 김종대 의원, 사망자 순직처분'총대 멜것(뉴시스, 5.27) [1] 욱아빠 2017-05-27 672
8620 연극, 이등병의 엄마 관람한 김정숙 여사(아시아 경제, 5.27) 욱아빠 2017-05-27 680
8619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지시(5.26) 욱아빠 2017-05-27 651
8618 대한민국女軍-언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까... 정의승리 2017-05-27 643
8617 영부인 김정숙 여사 연극 '이등병의 엄마' 공식 초청에 응답, 군사연 2017-05-27 591
8616 "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유가족 2017-05-25 561
8615 공항경찰대소속 의경 전일3일만에 숨져,, 인권위 조사(KBS뉴스, .. 욱아빠 2017-05-25 518
8614 "김정숙 여사, 연극 '이등병의 엄마' 관람 후 손잡아줬으면" 유가족 2017-05-20 703
8613 아들 영정 안고 무대 오른 '이등병의 엄마들 유가족 2017-05-20 671
123456789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