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등록   비번분실

 

운영자 이정호
☎ 010-2372-0479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욱아빠        

ㆍ작성일

2017-05-27 (토) 16:37
ㆍ조회: 658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지시(5.26)

文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입력시간 : 2017. 05.26. 00:00


"특별보고 부활·권고 수용률 높일 것" 지시

'前정부와 차별화·강력한 개혁 의지'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가위원위 위상 강화 지시는 새 정부가 보수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와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등이며, 향후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이전 정부와 차별화는 물론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수용률 권고 방안과 관련,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근절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의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도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 수석은 인권 침해 신고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접수된 경찰에 강력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염원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인권 친화적 경찰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경찰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김현수기자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서울=김현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0
100
윗글 연극, 이등병의 엄마 관람한 김정숙 여사(아시아 경제, 5.27)
아래글 대한민국女軍-언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까...
8630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유가족 2017-07-19 536
8629 휴가 나온 군 장병, 동료에게 폭행 당해 중태 군사연 2017-07-06 675
8628 육군 예비군 지휘관-입소과정 예비군20여명 차량 치어 상해 정의승리 2017-06-29 679
8627 군 의문사 순직인정'파란불'-故김훈·박도진 예비역 대위 경우 [1] 정의승리 2017-06-24 602
8626 해군 女대위 사망 사건.. 군사연 2017-06-21 700
8625 大法院,過勞졸음사고死亡 軍장교"國家有功者아니다"... 정의승리 2017-06-12 571
8624 내년 병장 월급 40만5천원...88% 대폭 인상 [1] 유가족 2017-06-10 640
8623 權力核心實勢 出身 女性二人,처량맞은 표정/모습~ 정의승리 2017-06-01 709
8622 自殺將兵처리 실수한 후 유가족에"월급 반환하라" 정의승리 2017-06-01 648
8621 김종대 의원, 사망자 순직처분'총대 멜것(뉴시스, 5.27) [1] 욱아빠 2017-05-27 681
8620 연극, 이등병의 엄마 관람한 김정숙 여사(아시아 경제, 5.27) 욱아빠 2017-05-27 690
8619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지시(5.26) 욱아빠 2017-05-27 658
8618 대한민국女軍-언제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까... 정의승리 2017-05-27 648
8617 영부인 김정숙 여사 연극 '이등병의 엄마' 공식 초청에 응답, 군사연 2017-05-27 599
8616 "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유가족 2017-05-25 570
123456789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