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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정의승리

ㆍ작성일

2017-07-25 (화) 18:10

ㆍ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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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57       
가혹행위 없다던 공항경찰대-자살한 의경 시신상,선명'구타흔'


故박모 일경 시신 사진에 선명한 멍자국
전문의 "상습 체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군복지 향상도 좋지만 장병인권부터 보호를"

지난 5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김포공항경찰대 박현수(22) 일경이 숨지기 직전 구타를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고필주 일병의 투신 자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군장병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병월급 인상 등 군 장병에 대한 강화된 복지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군장병들을 죽음까지 몰고가는'인권 사각지대'부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발생한 박 일경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복무 중 구타·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박 일경 시신 검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확보한 군인권센터는 "분석결과 박 일경의 시신에서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선명한 구타흔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사건 이전에는 대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참극을 자초하고, 사건 발생 후 열흘이 넘도록 현장 한 번 나가보지 않는 등 총체적인 경찰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신 검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박 일경의 왼쪽 넓적다리부위와 오른쪽 종아리부위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해당 둔상이 "사망 시점 이전에 형성된 시간이 경과된 손상으로 보인다"는 당시 '부검 감정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입술 주변 상처 등 신체 다른 부위에도 가혹행위의 흔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대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진압봉과 같은 형태의 물건에 의한 체벌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김포공항경찰대에 전입한 박 일경은 전입 2개월만인 지난 5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선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지만,지난5월 29일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으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밝혀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군인권센터가 해석한 부검 결과가 담고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달17일 유가족 측으로부터 사건 제소를 받아 진상 조사에 나섰고, 검찰 역시 경찰이 고인의 사인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발표해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한 사건을 조사과정이다.

앞서 지난19일에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22사단 소속 故고필주 예비역 상병이 투신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병월급 인상 등 군 장병에 대한 강화된 복지 방안을 꺼내든 날이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고 일병은 병장 1명과 상병 2명 등 선임병 3명의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며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을 듣는 일도 있었다.

고 일병의 지갑 속 메모에는 "엄마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이겨낼 자신이 없어. 매일 눈을 뜨는데 괴롭고 매 순간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야. 편히 쉬고 싶어"라는 글이 적혀 있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자살을 선택한 병사가 매년 2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13년 4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5년(22명)부터는 감소 추세이지만 올 들어 잇따라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장병들 사례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사병 원급 인상 등 복지대책도 중요하지만 군 인권의 사각지대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이 사건 은폐 축소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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