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등록   비번분실

 

운영자 이정호
☎ 010-2372-0479

 

 

 

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군대는 판사가 검사까지 합니다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03-12-18 (목) 16:54 ㆍ조회: 7829
<군사법정에서 검사도 아닌 재판장과 판사가 피고인에게 취조하듯 질문하는 것이 놀랍다>

파병반대 강철민 이병 징역3년 구형

“미국빚 갚아야”-“침략전쟁 참여 부당”공판 설전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주일간 군대 복귀를 거부하다 지난달 28일 군 당국에 연행된 강철민(22) 이병이 지난 12일 광주 육군 31사단에서 열린 공판에서 3년 징역을 구형받았다. 강 이병의 군사법정에서는 강 이병의 ‘대미관’을 추궁하는 판사와 강 이병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 지원단’ 쪽에 따르면, 법정에서 판사들은 강 이병에게 “6.25전쟁 때 미군 몇 명이 전사했는지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테니 답하라”, “본인은 친구에 진 빚을 잘 갚는 편인가, 미국에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본인에게 파병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취조하는 식으로 다그쳤다는 것이다.

변론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군사법정에서 검사도 아닌 재판장과 판사가 피고인에게 취조하듯 질문하는 것이 놀랍다”며 “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은 군대 내에서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특수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했던 강 이병의 어머니 전순자(47)씨는 “죄인이니까 죄인 취급을 한다지만, 판사가 아들에게 취조하듯 물을 땐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왔다”며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젠 아들의 결정과 판단을 믿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철민 지원단( www.peace.gg.gg) 등 강 이병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강 이병의 귀대 거부 선언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서명과 후원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0
100
윗글 이동석일경 49제.(국립묘지를 국민의 품으로)
아래글 Re..오죽하면 아들이 범인이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