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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이동석일경 49제.(국립묘지를 국민의 품으로)
ㆍ작성자: 정재영   ㆍ작성일: 2003-12-18 (목) 01:33 ㆍ조회: 7865



경남경찰청에서 순직 의결된 이동석일경의 49제가, 12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대전국립현충원 유골봉안소에서 있을예정입니다.(사무처장 참석)

현재 순직의결된 이동석군의 국립묘지안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경찰청의 질의서가 국방부 인사복지국(국장 권영준)에 의해 접수되어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국방부인사복지국의 답변은 "안장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경찰청에 의해 이군의 국립묘지안장요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담당부서의 관련자들에 의해 논의되고있는 정도입니다.

위 관련하여 본 연대에서는 그간 수차에걸쳐 이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하는 법적, 도덕적 당위성과, 순직 전투경찰관인 이동석일경의 국립묘지안장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 과거 유사사례와, 이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주문"등 관련문건들을 동봉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어떠한 관련법율이나, 과거사례, 판례들을 보더라도 경찰청이 의결한 순직 전투경찰관 이동석일경의 국립묘지안장은 당연한 "합법"이라는 것이 "민변"이나, 본 연대의 법률고문등 법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인사복지국(국장 권영준)의 현 비공식 입장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이며, 직권과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유가족에게  슬픔을 가중시키는 "깡패짖"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행위가 이렇다면, 우선 현재 추진중인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관련한 "법율개정"이후, 국립묘지관리의 주체를 국방부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로 바꾸고, 일반공무원의 국립묘지안장 자격과 유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역시 국방부의 탐욕스런 손아귀에서 박탈해 보다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법집행가능한 다른 정부기구산하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율을 개정하는 것을 내년도 활동목표에 추가해야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묘지안장관련된 주무가 국방부이다보니, 소수의 "직업군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퇴근하여 집에서 술마시고 자다가 사망한 직업군인마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가하면,  심지어는 휴가중 사망한 고위지휘관(장성)의 아들까지도 안장이 되고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직업군인을 비롯한 징집병은 물론, 공무원, 의로운 죽음한 일반인까지 관련법율에 의해 안장자격을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국가와 사회등, 공익을 위해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충함으로서  공동의 가치와 덕목을 지키고자함입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국립묘지가, 소수 직업군인들을 위한 전유물로 이용되는 불법과, 불합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않되겠습니다,  국립묘지설치의 취지를 보더라도 국민의 심사에 의해 안장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있고 위엄이 있으며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나서서 다른이의 죽음과 희생에 값을 메기고 가치를 결정하는 "군부국가"가 아닙니다.


2003. 12. 18


국군인권실천과 군의문사 근절을 위한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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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S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래글 군대는 판사가 검사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