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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심사 공정성 높인다(5.1,국방일보)
ㆍ작성자: 욱아빠	ㆍ작성일: 2016-05-09 (월) 13:29	ㆍ조회: 1349

군 사망사고 심사 공정성 높인다

국방부, 재심사 TF 설치…가혹행위로 자해 시 순직 처리: 2016. 05. 01 15:54 입력 | 2016. 05. 01 16:15 수정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공사망심사로 대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2014년 4월 군내 사망사고 재심사를 담당하는 ‘국방영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사망분류기준 정립과 중앙전공사망심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에 대한 사망사고를 재심사해 113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12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영현관리 TF는 법의학·정신의학·심리학 교수,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재심사 신청이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리고 심사 준비인력도 보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1회 6명에 그친 심사대상을 월 2회 12명으로 확대해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국방영현관리 TF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사망분류기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순직 처리가 어려웠던 자해 사망자도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 등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확인되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때 과학수사와 심리부검 기법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유가족 상담·장례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군내 사망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사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고통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