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의문사 유족배상'-구상금 소송과정 국가 잇따라 패소(敗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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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6-06-14 (화) 13:38 | ㆍ조회: 1208 | |
대법 "불법행위 주동자 아니면 시효 지나 구상권 제한" 국가가 군 의문사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후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구상권을 잇따라 청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세부사유:소멸시효 만료)로 국가가 피해자 배상을 거부할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공권력 피해 사건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무조건 전가해선 안된다는 것이어서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갚으라'면서 정부가 군 장교 출신 이모(61)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배상 책임이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을 당시 소대장에 불과한 이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고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배상액을 갚으라고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9년 군 병영내에서 자살로 사망 처리된 심모씨가 사실은 동료 병사가 사격한 총기 의해 살해됐는데도 당시 부대 지휘관 등에 의해 은폐됐다는 진상규명 결정을 2008년 10월 내렸다. 심씨의 유족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4억6천3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를 배상한 국가는 당시 심씨를 살해한 고모(59)씨와 사실을 은폐한 이씨 등 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공무원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망 원인 은폐에 나섰을 뿐 적극적으로 은폐를 주도하지 않은 자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당시 고씨가 발포한 총기와 사망한 심씨 총기의 명찰을 바꿔치기 하는 일에 가담했다. 고씨 등 나머지 군인들은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에 따라 국가에 249만∼7천647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같은 날 1965년 훈련병을 구타해 사망하게 한 안모(73) 당시 하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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