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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6-06-29 (수) 17:18 ㆍ조회: 1214


군형법 일부 개정안, 11월30일부터 시행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올해 안으로 63개소로 확대

군 일용품 보급 방식 개선…면도날, 세탁비누 등 5개 품목은 물품으로 보급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 진료가 지난해 기준 40개소에서 올해 안으로 63개소까지 확대된다.

병사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급이 중단됐던 개인 일용품 중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 5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보급이 재개된다. 다만, 개인 취향이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 내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反意思不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

군형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병영 내 폭행사건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벌어지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40개소를 시범 운영하던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를 올해 후반기까지 63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부대 장병에게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며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진료 접근성을 높여 장병의 기본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 방법이 다음달부터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재의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현금 지급 액수를 군 마트 가격 기준으로 현실화해 1년 기준 3만6000원씩 개인별로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8개 품목에 대해 매달 5160원이 지급됐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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