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범죄 실형선고율 5.1% 그쳐 - 일반재판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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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6-06-28 (화) 21:38 | ㆍ조회: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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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64.6%로 일반재판의 2배…'솜방망이' 지적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군 범죄와 관련한 실형 선고율이 5%(1/20)수준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룬 총 3천288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68건으로 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511건으로 15.5%였으며, 재산형(벌금)은 2천128건으로 전체 사건의 64.6%에 이르렀다. 이런 실형 선고율은 일반재판과 비교했을 때 4분의1(25%)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재판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1심에서 다뤄진 26만7천여 건의 형사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만1천773건으로 19.4%에 이른다.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7만3천675건(27.6%)이며, 재산형은 8만5천606건으로 32%였다. 군사재판의 실형 비율은 2014년(6.7%)보다도 감소했다. 군사재판 결과가 일반재판과 비교하면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크게 낮지만, 벌금형은 두 배에 이르러 '솜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장교 및 준·부사관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제적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종'계획/의도성 배려'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계급별 실형 선고율은 각각 장교 7.6%, 준·부사관 1.7%, 일반 병 6.4%, 군무원 3.5% 수준이었다. 작년에 기소된 3천87건의 군 사건을 죄명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862건(27.9%)으로 제일 많았고,폭력범죄(459건/14.9%) 성범죄(414건/13.4%) 순이었다. 탈영이나 무단결근과 같은 군무이탈로 입건된 경우는 작년 309명으로 전년비해 35% 감소했다. 작년에 군 검찰에서 다룬 8천24건의 사건의 당사자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11%, 준·부사관 25.8%, 일반 병 59.6%, 군무원 2.9% 등이었다.이 가운데 수사 중이거나 이송된 사건을 뺀 6천538건 중 47.2%(3천87건)가 기소됐다. 한편 작년에 징계를 받은 간부(장교, 준·부사관, 군무원)는 도합 4천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는 11.5%였다. 일반병에 대한 징계는 5만5천458명으로 전년 대비1.4% 감소했다.특히 영창을 간 병사는 1만3천28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5%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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