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부대 공중전화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통화를 엿들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육군 6보병사단 수색대에 근무하면서 같은 소대 후임병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후임병 A씨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 엉덩이, 머리 등을 14회에 걸쳐 폭행했다. 같은 기간 근무중인 A씨와 또 다른 후임병 B씨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을 바꿔주지 않는다’, ‘자신의 성기를 만져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19차례 때렸다.
그는 야간 근무 후 정해진 취침시간에 자고있는 후임 A씨를 깨워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고 음담패설 하며 1시간 가량 잠을 못자게 하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작전지역에서 경계근무를 설 때도 수차례 폭행했으며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부대 내 공중전화에 전술 전화기 세트인 감청기기를 설치해 후임 A씨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회에 걸쳐 엿듣기도 했다.재판부는 "박씨의 가혹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친다"며 "감청으로 A씨의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도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른 점, 박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하고 A씨에게 사과메시지를 보내며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