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4년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의무중대의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 여간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국민의당) 의원이 24일 국방연구원의 '2015년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장병의 14.5%가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2.2%는 구타와 가혹 행위를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병의 48%는 "2014년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아직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일병 사건이 터진 후 정부가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약속했으나 실제 병영 내에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맨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 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며 "외부의 감시를 떳떳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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