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부대 영내'폭언·가혹행위'여전히 만연-지난해8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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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6-09-14 (수) 13:50 | ㆍ조회: 1189 | |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폭언 및 욕설과 관련해 실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 현황'를 분석한 결과, 군대 내 폭행은 2012년 649건, 2013년 569건, 2014년 947건, 2015년 800건, 2016년도에도 6월30일 현재 349건이 발생해 연평균 740건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언 및 욕설은 2012년 20건, 2013년 31건, 2014년 53건, 2015년 75건에 이어 올해도 6월30일 현재까지 37건이 발생했고, 가혹행위는 2012년 83건, 2013년 40건, 2014년 65건, 2015년 88건, 올해는 6월30일 현재 40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폭행사건이 작년에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2015년 발생건수가 2012년과 2013년의 발생건수를 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군대내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가 군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나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내대 폭행, 폭언,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와중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실형을 처벌받은 것은 5년간 모두 55건으로 전체 3846건 중 1.4%에 불과하다. 벌금을 처벌한 경우까지 합쳐도 555건으로 약 14% 정도만 벌금이나 실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서 의원은 "군이 그동안 군대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은 오히려 증가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가혹행위, 폭력, 폭언으로 문제가 됐던 장교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15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의 근절을 위한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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