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전공사상자처리훈령" 개정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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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2-05-31 (목) 17:15 | ㆍ조회: 3788 | |
가혹 행위나 구타로 인한 자살 병사도 순직 처리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 확정
조성완 기자 (2012.05.31 16:51:19)
       앞으로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나 구타로 자살한 장병도 사안에 따라 순직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31일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전공사상자(전시 공무 중 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령에 따르면 군내 사망자는 전사, 순직, 일반사망, 기타사망(변사, 자살)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변사, 자살 병사에는 사망 위로금 500만원이 보상의 전부이며, 구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로 인한 자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상이했다고 의학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등 3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에 자살했던 장병들도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처리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최소 8956만원의 사망보상금도 일시불로 나온다. 소급적용의 대상은 2007년 1월 이후 자살자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내 사망자에 대한 조사 접수를 지난2006년 말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월 이후 발생한 자살사고는 순직 심사를 거쳐 순직 처리되더라도 사망한지 5년이 지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최근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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