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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6-12-04 (일) 23:27
ㆍ조회: 1125       
"군에서 다리 잃은 내 아들… 800만원에 다리 팔았다는 모멸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1970.html
지난 7월 강원 철원군 GOP에서 작업 중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 일병./다음 아고라 캡쳐

군 복무중 지뢰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21세 청년의 어머니가 ‘제 아들을 다치면 버려지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 28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 철원군 철원읍 역곡천 인근 GOP에서 작업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일병 등 2명이 폭발물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 일병은 전날 내린 비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건져 바닥에 쌓다가 M14 대인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아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김 일병은 곧바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 연습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부산에 살던 김 일병의 어머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라와 곁을 지키며 치료를 도왔다.

그러나 최근 김일병과 가족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한다.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 더 이상 방법도 보상도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국군수도병원측은 “군인이라서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다. 사병은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군인 연금법 대상도 아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는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단독 800만원에 다리를 팔았다는 모멸감으로 한 평생을 나라와 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게 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전했다.

김 일병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사고지만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난 엄마니까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리라’ 다짐했다”며 “매일 아들에게 ‘나라와 사회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우리 함께 극복하자’라고 위로하며 하루하루 피눈물을 머금고 살았다”고 했다.

이어 “800만원의 보상은 도저히 정상적인 배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삼팔선 지키다 지뢰를 밟은 것이 무슨 죄라고 저의 귀한 아들을 다치면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 하시나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 방법을 만들어 달라”며 “많이도 말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합당한 배상을 원한다. 어른들이 이 아이를 버리고 외면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위험한 일을 하려 하겠느냐”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지난해까지 잇따라 발생한 지뢰사고 이후 국방부 측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민간병원 보상 절차 등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시작했지만 사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김 일병의 누나도 “군에서는 일반 병사가 지뢰를 밟은 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동생이 사고를 당한 장소 근처에서도 다수의 지뢰가 발견 됐다”며 “앞으로 군에 가야 할 우리네 아들들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보장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부모님이 ‘뉴스에서는 청와대의 아들, 재벌의 아들들은 꽃보직에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데 우리처럼 빽 없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아들들은 이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올 겨울을 보내겠지.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어 “어릴적부터 배우를 꿈꾸던 동생이 새파란 21살의 나이에 다리 하나를 장애보상금 팔백만원과 맞바꾸고 현실에 순응해야만 하느냐”며 “국가가 꿈조차 앗아가 버린 마당에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난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지 못 한 게 죄인가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떠나는 동생을 붙잡지 못한게 죄인가요? 일반 병사인게 죄인가요? 군인이라는 사실이 죄인가요”라고 썼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일병 어머니와 누나가 정확한 보상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문을 통해 김 일병이 퇴직 이후 보훈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병이 복무 중 부상으로 퇴직할 경우 규정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는다. 김 일병도 해당 규정에 따라 국방부 심사에서 ‘장애보상 3급’을 판정받아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 장애보상금과 별도로 김 일병은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기준에 따라 매달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국방부의 장애보상 3급은 통상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기준 4급 내지 5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달 135만원 정도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일병은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협약을 맺은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에 가입돼 있고 이 카드로 군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 보험 혜택에 따라 KB로부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상해후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측은 “김 일병이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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