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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정의승리

ㆍ작성일

2016-11-24 (목) 20:53

ㆍ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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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245       
최전방GP가혹행위·성희롱 일등병 자살…군 은폐의혹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2월 7일 철원의 6사단 전방 GP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박 일병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해병사들 1심서 집행유예"-"박근혜 18th(GH)정부 병영문화혁신 실패한 것"
최전방초소(GP)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성희롱을 견디지 못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군 당국이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6사단 GP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철원의 전방 GP 6사단 7연대 소속 박모 일병(21)은 같이 생활한 분대장 제모 상병(21·당시 계급)과 분대선임 김모 상병(20), 임모 일병(21)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일병은 지난해 9월~10월 유모 상병으로부터 근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머리판과 주먹 등으로 처음 폭행을 당했다.
이를 발견한 박 일병의 분대 맞선임이 이를 제상병에게 보고했으나 조치가 없었고 상황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부GP장은 유 상병을 보직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만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한달동안 박일병은 매일 선임병의 구타와 폭언 등을 겪었고, 어머니와 누나를 성적 대상화하는 패륜적이고 성희롱 발언까지 들었다.
또 선임병의 교대근무까지 모두 떠맡아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하루 4시간 넘게 수면 취하지 못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지난 6월 가해 병사인 제모 상등병, 김모 상등병, 임모 일등병은 5군단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군 검찰의 항소로 전역한 제 병장은 부산고등법원에서, 김일병과 임 일병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초 폭행을 한 유 병장은 전역한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판결문에는 가혹행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으며 박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 전 소대장 등 군부대 관계자들은 가족들에게 엄벌하겠다는 등의 말로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회유했다"며 "2월에 발생한 사건을 군당국이 대외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재판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13년 상관의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 2014년 '고 윤 일병 사건'에 이어서 박 일병 사건까지 일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혁신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부감시 시스템인 군인권보호관제 등을 도입해 국방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故윤승주 예비역 상등병 사건은 계속 거듭/반복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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