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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6-11-06 (일) 16:13
ㆍ조회: 1601       
Re..없어질 부대에 침대… 병영 현대화 '주먹구구'

[7兆 들였는데… 국방부 '부실 계획'으로 수천억대 예산 낭비] 

- 헬스장·화장실 등 개선은 했지만…
부대 통·폐합 등 제때 반영 안해… 2026년엔 108개 대대 '잉여 시설'
새로 생기는 부대엔 예산 또 필요

국방부가 2004년부터 8년간 7조원을 투입한 '병영 생활관(내무반) 현대화 사업'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부실한 사업 관리로 수천억원대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소와 국방 개혁으로 기존 부대들이 통·폐합되거나 재배치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없어질 부대에 헛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반대로 증설·창설되는 부대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7조원을 쓰고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낭비된 예산과 추가 소요 예산을 합치면 최대 3조원이 넘는다.

당초 국방부는 2004년 침상형인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체력단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8년간 7조1000억원이 들었다. 그 결과 2012년 사업 완료 당시 목표치인 666개 대대(518만㎡) 중 638개 대대(약 498만㎡)에 1인용 침대가 설치되는 등 현대화가 이뤄졌다.

엉터리 사업 목표로 예산 낭비한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정리 표

그런데 국방부는 사업 종료 3년이 지난 지난해 돌연 "육군 121개 대대의 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예산 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사업 완료된 638개 대대의 19%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였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기재부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3일 발표된 기재부 평가 결과, 국방부의 예산 낭비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사업' 내용을 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군 구조 개편 사업에는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은 200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세 차례 수정됐지만 국방부는 이를 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2012년 현대화 사업을 끝낸 638개 대대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08개 대대는 부대 개편으로 2026년 이후 생활관이 필요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2012년 현대화 사업 종료 후에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새로 창설·증설되는 부대(52개 대대)와 당초 해체 예정이다가 존속하게 된 부대(29개 대대) 등이 생겼다. 작년 국방부가 추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이 부대다.

이처럼 국방부는 부대 재배치나 증·창설 계획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10년 후엔 사용하지 않을 공간에 돈을 쏟아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손도 대지 못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영 현대화 사업이 군 구조 개편 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병영 현대화 사업 관리가 전반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사라질 부대에 헛돈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6년 이후엔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복지를 모른 척할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현대화 사업을 끝낸 638개 대대 중 2026년 이후 사용하지 않게 되는 108개대대 생활관을 새로 생기는 부대가 사용하는 식으로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그래도 필요한 예산을 내년 2월까지 다시 산정해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부대 개편 계획이 확정된 부대만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대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최소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기재부 방침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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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들인 병영 현대화사업 부실…육군 일부대대 침상 그대로   연합뉴스   2016-11-06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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