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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성추행탓 정신분열자, 국가유공자 <script language=javascript>document.domain = 'asiaeconomy.co.kr';</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var g_strSCode = 'news|society';var g_strPos = '';var g_nOrder = '';var g_strReferer = '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l_hty%26ie%3Dutf8%26query%3D%25EC%2584%259C%25EC%259A%25B8%25ED%2596%2589%25EC%25A0%2595%25EB%25B2%2595%25EC%259B%2590';</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menu.asiaeconomy.co.kr/script/logging_20080401.js"></script> <meta content="" name=WT.cg_n> <meta content="" name=WT.cg_s>

군대 근무 시절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번원의 판결이 나왔

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A모씨가 서울

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결정을 취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

다.

함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추행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선임병이 전출가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정신분열증은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군 입대 당시까지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치

료받은 적이 없고, 발병 시기나 의학적 소견들에 비춰

볼 때 성추행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군 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예

우 및 지원법상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한다"고 덧

붙였다.

A씨는 지난 1994년 8월 군입대 후 선임병으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을 당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입대 10

개월 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이

후 A씨는 2006년 "군에서의 성추행 및 '왕따'가 원인"이

라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

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