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비리 명단!!! (신동아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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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1-06-05 (화) 02:11 | ㆍ조회: 3713 |
반부패국민연대에 정치인 리스트를 넘김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또 리스트는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몇 종류가 작성됐는가. 지난 몇 달 동안 정치인 리스트의 비밀을 추적해온 기자는 최근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바로 반부패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기 두 달쯤 전 여권에서 작성한 병역비리수사 관련 보고서다. 1999년 11월말 여당 관계자 A씨가 작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건넨 이 보고서의 제목은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의 필요성’이다. 보고서의 근간을 이룬 것은 병역비리수사 관계자의 증언과 그가 건넨 자료였다. 보고서는 정세분석 참고자료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됐다. A4 용지 7쪽 분량(활자체가 커 실제 양은 많지 않다)의 이 보고서는 기무사의 병역비리수사 방해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 특히 정치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비리의혹 의원 명단. 모두 21명인데 이는 반부패국민연대가 발표한 현역의원 숫자와 일치한다. 명단도 물론 같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박노항 원사와 정형근 의원의 비리 커넥션 의혹을 유난히 강조한 점이다. 한편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이 보고서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전달됐다. 작성자는 동일인이지만 전달자는 다르다. 당시 여당의 중진급 인사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만나 문제의 보고서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엔 이 보고서와 함께 100여 쪽에 이르는 수사 참고자료가 전달됐다. 이 자료엔 군의관 진술서, 군검찰 관계자 증언, 병역비리수사일지, 비리커넥션이 형성된 병원 명단 등과 더불어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추가적인 병무비리의혹 조사대상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엔 또 다른 종류의 정치인 리스트가 첨부돼 있다. 그해 10월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정치인 45명(아들 57명)의 이름 소속정당 면제사유 등을 도표로 정리해 놓았다. 다음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된 보고서 전문. 1. 개요 ○병역면제 비리로 전국에서 연간 약 4000억 원 음성적 뇌물 거래 -연간 13만 여 명이 병역면제(18%) -군병원, 기무·헌병 기관세력이 결탁된 병무비리 커넥션이 비리 핵심 -비리 건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상 거래 *지방의 경우 수도권의 약 60∼70% *연간 수도권에서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이 음성적 뇌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군·검·경의 합동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과 군 기관세력이 결탁한 병무비리의 몸통수사는 불발 -기무사 수사개입으로 기무요원 수사 차단 -일부 정치권의 수사중단 압력 -검찰 고위층의 병무비리 ○비리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한나라당·자민련 국회의원과 그 주변세력 -구 여권 정치인과 후원회, 자치단체장, 병무 전문 브로커, 기무·헌병요원이 결탁 -군병원을 거점으로 조직적 병무비리 -93∼97년 사이 부산·경남 지역 비리 최고조 *병무비리의 최대 주범인 박노항과 정형근, 정석모 의원의 연결고리 확인 *정치인 21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군병원을 급습,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 중단(한나라당 15명, 자민련 5명, 국민회의 1명) 2. 전개과정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님 지시에 의해 개혁 차원에서 병무비리수사 진행 -98년 12월까지 분석자료 600여 건 중 2건만 밝혀내는 미미한 실적 -99년 1월부터 군의관들이 수사에 협조하며 전직 의무하사관의 제보로 활기 -99년 4월, 7월 두 차례 수사발표를 통해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병무비리사범 처리(200여 명) ○병무비리수사가 정치인 등 고위층과 기무요원에 대한 수사로 확산되면서 저항과 수사방해행위 표면화 -99년 3월 병무비리 수사팀 대폭 교체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 수사에 지장 초래 -군 기무사가 수사개입 *기무요원, 소환에 불응 *수사팀 문제점 부각 *내부제보자 개인적 약점을 조사 ○구 집권세력의 병무비리 실체가 은폐되고 비리의 몸통이 가려지는 결과 초래 -병무비리 최대 주범으로 장기도피중인 헌병 출신의 박노항 원사에 대한 가택수사 당시 정치권 병무비리 단서 발견 *박노항 원사와 연계된 정형근-정석모 의원 비리 커넥션 가능성 확인 *병무비리가 구 여권 정치자금 조성에 활용 -최초 기무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 9명 중 7명을 원대복귀, 정치권 내사를 사실상 종결 ○병역실명제 실시 이후 정치권 등 고위층 병무비리 의혹이 고조되고 명년 총선에서 정치쟁점화될 것으로 예상 -99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병무비리수사에서 고위층 병역면제 사실 축소·은폐의혹 상세히 보도 -99년 10월, 참여연대가 대통령님과 국방장관에게 질의서 채택, 성명 발표 3. 향후 대책 ○고위층 병무비리 수사방향 ①제1안: ‘선택적·제한적’ 비리수사v -정치권과 기무부대·군병원 수사 -범죄사실이 중한 경우에 국한 ②제2안: ‘포괄적·무제한적’ 비리수사 -정치권과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기무요원, 헌병, 군병원 -기무사 대수술 ○최고 통치권자의 비리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 편성 필요 -완벽한 보안이 보장되는 소수정예 수사팀 편성 *최초 수사시 내부 제보자 포함 -의혹 대상자 병적기록, 진료기록만 확보하면 의혹규명이 가능 *비리의혹 국회의원(21명) -병무비리 1차수사팀 자료 <한나라당>강재섭, 김도언, 김태호, 노기태, 박성범, 서정화, 신상우, 이규택, 이신행, 이우재, 이회창, 정형근, 주진우―이상 15명 <자민련>김선길, 김종호, 이건개, 이정무, 정석모―이상 5명 <국민회의>서석재―이상 1명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된 보고서 제목도 ‘고위층 병무비리 재수사의 필요성’이다. A4 용지 15쪽 분량으로 정무수석비서관실에 건네진 보고서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병역비리 수사 -약 200명의 비리사범을 사법처리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 개혁 성과 ○군·검·경의 합동수사에도 불구하고 구 기득권층과 군내 정보기관을 비롯한 기관세력이 결탁한 병무비리 몸통수사는 불발 -군 수사관계 기관간의 내부 갈등 -개혁의 무풍지대인 기무사의 부당한 수사개입 ○비리 당사자의 절대다수는 한나라당 자민련 국회의원과 그 주변세력 -정형근·정석모-기무·헌병의 연결고리 확인 2.전개과정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병무비리수사는, -98년 6월 원용수 준위의 병무비리를 적발함으로써 당시까지 군내에 만연된 군 인사청탁 비리의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밝혀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병역면제 비리는 의학지식, 신검규정 지식을 구비한 병무 전문 수사관의 부재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함 ○98년 12월까지 분석자료 600여 건 중 2건만 밝혀내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던 병무비리수사는, -99년 1월경부터 군의관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한때 병역비리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전직 의무하사관의 내부제보로 활기를 띠게 되었음 ○그러나 99년 3월경 군 검찰부의 고석 중령이 병무비리 수사팀에 합류하면서부터, -돌연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돼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군 기무사가 병무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부 제보자의 과거 행적과 개인적 약점을 추적, 조사, 유포하는 등 수사 방해행위가 표면화 됨 ○이 과정에 과거 병무비리에 가담했던 지방 기무요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팀에 자수하면 선처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수할 의사를 기무사령부에 보고하였으나, -기무사령부 감찰실은 이들의 자수를 차단하며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환에 불응 ·수사팀 문제점 부각 ·내부 제보자 개인적 약점을 추적하고 있음 정형근 의원 아들 병역 조사 ○특히 병무비리혐의로 장기도피 중인 박노항 원사의 가택수사 당시 발견된 각종 정치인 비리 관련 단서와, -특히 박노항 원사와 연계된 정형근-정석모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고, -93∼97년 사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진 구 집권세력의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자료도 실종됐으며, -기무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 9명 중 7명을 원대복귀시킴으로써 정치인 내사를 사실상 종결 ○이 와중에서도 고위층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의혹이 증폭되는 실정으로, -현재 SBS를 비롯한 언론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믿을 만한 제보를 바탕으로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병역실명제도 시행에 따른 고위층과 그 직계존비속 병역의무 이행실태가 공개되면서 특수층의 높은 병역면제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3.주요 사실 1)정치인 관련 수사 -병무비리는 군 헌병 출신의 박노항 원사(현재 도피중)가 구 여권세력, 특히 정형근, 정석모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 병무비리 1차 수사팀에서 박노항 가택수사, 군의관 증언 등을 통해 이미 포착하고 있었음. 수사팀은 이 사실을 기초로 주요 정치권 인사 자제의 병역면제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대상 명단을 작성 ○비리의혹 국회의원(21명)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된 보고서 명단과 일치(편집자 주) ○박노항 원사와 정형근·정석모 의원의 친분관계 -별첨자료 #1: 김OO, 임OO 군의관 진술(정형근, 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이 군의관들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수사팀은 정형근 아들 정OO의 보충역 판정과정을 면밀히 조사 ○정형근, 정석모 의원 보좌관과 박노항의 친분관계는 한나라당 여타 의원들에게도 활용돼 아들 병역면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있음 -한나라당 비리의혹 국회의원 아들의 병적기록표와 진료기록을 최초 수사팀 요원이 검토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임 2)기무사의 병역비리수사 개입 -병무비리수사가 이명현 검찰관과 김대업 전직 의무하사관, 다수의 군의관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으나, 99년 4월27일 수사팀장이 이명현에서 고석 중령으로 교체되고, 수사에 협조했던 대다수 군의관이 구속되며, 제보자인 김대업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기무·헌병·정치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의혹라인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비리행위를 자수하려는 지방 기무요원을 기무사 감찰실에서 차단 -별첨자료 #2: 부산 612기무부대요원 김수정 진술 참조 ○기무사 감찰실은 병무비리 합수부 조사팀에 기무요원이 소환돼 진술하기 전에 사전교육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도록 교육시킴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 속기록 기무사의 수사방해 혐의 ○기무사가 최초 수사팀의 제보자인 김대업의 개인 약점을 확대·왜곡해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기도했음 -별첨자료 #3: 김대업 양심선언 참조 -별첨자료 #4: 특별수사팀 속기록 ○1차 수사팀의 총 책임자인 이명현 소령은 수사과정에 고위층 및 기무사로부터 외압이 있었음을 증언 -별첨자료 #5: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이명현 편지 ○99년 4월27일 병무비리 1차 수사발표 이후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정보제공자인 김대업의 신분을 누설 -김대업은 병무비리 몸통이 기무사라고 주장 -99년 7월10일경 국방정책보좌관 김인종 중장,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1차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 김대업 등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고석 검찰부장의 김대업 신분누설사실 확인 3)기무사의 수사팀 와해공작 -병무비리 수사팀의 기무사에 대한 수사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1차 수사팀에 대한 기밀누설은 물론 수사팀에 포함돼 있던 전직 의무행정 하사관 김대업을 서울지검이 재구속하도록 압력을 행사. 또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군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확대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 ○기무사는 병무비리 합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기무요원을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고, 정보수집을 통해 군법무 의무장교들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보고서를 작성, 9월 청와대 보고 -기무요원을 수사한 검찰관의 문제점을 집중수집 ○합수부에 참여하고 있던 서울지검 검사측과 고석 검찰부장 사이에 갈등 조성 4.문제점 1)만성적·고질적 병무비리 척결의 어려움 -병무비리는 지난 수십 년간 마약조직이나 간첩조직과 유사하게 은밀하고도 전국적인 커넥션으로 형성돼 왔으며, 이들에게 청탁해 도움을 얻은 사회 고위층은 또다시 이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작용해 성역 없는 수사가 대단히 어려움 ○군 수사팀이 밝혀낸 병무비리 유형과 사례를 종합하면, -병무비리 유형은 ①현역에서 5급 면제판정으로 전환 ②4급 공익대상자에서 5급 면제자로 전환 ③현역 입영 후 의병전역이 있으며, -병무비리 사례금은, ·건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이상 ·지방의 경우 수도권의 약 60∼70% 정도이며, -수사팀이 추정하는 연간 규모는, ·연간 수도권에서 1200억∼1500억 원 ·전국적으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이 음성적 뇌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 ○병무비리의 전국적인 커넥션은, -주요 비리발생 경로를 보면, ①각 지방에 장기간에 토착화된 전·현직 병무 담당 기관요원 ②각 지방 병무청 전·현직 직원 ③이들과 사회 고위층·부유층을 연결하는 브로커로 구성돼 있음 ○특히 이들을 수사해야 할 기관요원이 거꾸로 비리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일선 병무 실무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비교적 용이하게 드러나는 소규모 비리척결은 가능한 반면, -기관의 고위층에 청탁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의학지식, 관련법규, 신검규정, 전국적인 비리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및 제보자·협조자에 의해서만 수사가 가능 한나라당 후원회 비리의혹 2)구 기득권층 병무비리 척결 필요성 -금번 병무비리 수사과정에 드러난 주요 비리 당사자는 구 기득권층과 결탁된 기관세력이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자민련과 부산·경남 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군 수사팀이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정치권 다수가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병역면제 비리의혹 국회의원 21명 중 15명이 한나라당 -차후 수사시 한나라당 후원세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특히 병역면제 비리의 최대 주범인 박노항과 관련 있는 정형근과 정석모 의원이 의혹의 핵심 -과거 정보기관과 유대가 깊은 정형근 의원의 정보인맥이 비리 커넥션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것이 중요 3)특별수사대책의 필요성 -최초 수사팀에서 활약했던 제보자와 군의관들이 대부분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기에 역부족 ○수사에 협조하는 내부 제보자와 실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최초 이들의 과거 비리는 면책하기로 국방장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에게 보고된 바 있음 -차후 수사시 계속 활용해야 함 ○박노항의 조속한 검거를 독려함과 더불어 보안이 보장되는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 -정형근 의원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최초 수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병역면제 비리의혹 의원 아들의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비리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음 5.결론 및 대책 ○최초 수사 착수시의 개혁정신으로 고위층에 대한 의혹 규명을 지속 -통치권 차원의 특별수사 지시 요망 ○기무사에 대한 대혁신과 부패 척결 ○국민들의 병역기피 심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중요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사기 진작책 강구 보고서 내용 중 정형근 의원 관련 부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는 1997년 10월경 정의원 및 정석모 전의원의 보좌관이 박원사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확대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무·헌병의 병역비리를 전담하기 위해 편성된 군검찰 특별수사팀은 1999년 8월 하순 군의관 2명의 진술을 통해 두 보좌관이 박원사와 어울린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은 군의관 임아무개 소령의 진술 요지. -1997년 9, 10월경(또다른 증언자인 군의관 김아무개 소령은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용산역 앞 사조참치집에서 박노항 원사와 본인과 김OO 소령이 저녁에 식사를 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국방부 김OO 소령, 육사병원장 김OO 소령을 만났다. -5명이 어울려 2차로 용산역 부근 단란주점(지하)에 갔다. -거기서 정OO 의원 보좌관, 정OO 의원 보좌관, 60대 전후의 여자 1명, 평택시의회 의원 1명과 합류했다. -정OO 의원 보좌관과는 이전에도 3∼4 차례 박노항 원사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정OO 의원과 평택시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셨다. -본인과 김OO 소령, 김OO 소령, 김OO 소령은 먼저 나와 귀가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박노항 원사와 정OO 의원 보좌관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다. 여기서 박원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언급된 보좌관은 정석모 전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다. 또 ‘평택시의원’으로 지칭된 사람은 평택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다. 5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문제의 정형근 의원 보좌관은 “다 클리어된 얘기”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나는 박노항과 전혀 모르던 사이다. 정석모 전의원 보좌관의 약속이 겹쳐서 생긴 일이다. 그 자리에 가니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 후엔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그때는 박노항이 수배되기 전이고 내가 의원 모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다. 이 일을 의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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