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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주머니에서 50원씩 빼낸 군 간부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16-12-24 (토) 15:39 ㆍ조회: 1260


"월급 얼마나 된다고"…병사 주머니에서 50원씩 빼낸 군 간부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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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닌 거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김모(24)씨.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 군에 입대했던 그는 군생활 중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발견했다. 부대 내에서 운용하는 캔 자판기를 관리하는 간부 A상사가 자판기 캔 음료의 가격을 군 마트(PX) 판매 가격보다 50원씩 올려서 받는 행태를 최소 1년 이상 지속했던 것. 김씨는 A상사가 자판기에는 PX에서 팔지 않는 음료만 넣어서 가격을 올린 사실을 병사들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PX병을 통해 들었다. 자판기는 원래 국군복지단 재산으로 복지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정보본부의 부대 특성상 복지단의 지역별 직접감사가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됐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군 간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병사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군대를 제대한 김씨는 그제야 행동에 나섰다. 김씨는 전역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한 결과, A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사실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이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는 “A상사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도 물었다. 김씨는 “A상사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며 “부조리를 알고도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캔당 50원씩 더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액수를 떠나 분명한 횡령 아니냐. 병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라고 지적했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상사는 지난 1년여간 자판기 판매로 약 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민원 접수 이후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김씨는 사건을 이임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회피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에 들어가면 부대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원 내용에 ‘절대로 부대 감찰실 등에 사전 통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하지만 사건을 이임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형사 위반 사항이 있는 내용을 자체 검찰 기능이 없는 정보본부로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상사의 횡령 혐의가 상당한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자체를 기피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결국 진정을 취하하고, 민간 검찰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이를 고발했다. 김씨는 “군이 제대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이라고 믿은 내 생각이 짧았다”며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며 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를 기피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건이 재배정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사기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 검찰단 수사를 받고 있는 A상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병사들이 자판기를 자주 고장내서 경각심을 주고자 자판기 음료 가격을 올려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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