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병역법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08-01-17 (목) 14:13	ㆍ조회: 10681

병역법

[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4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1.8.14, 2006.3.24, 2006.10.4> 1. "징집(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예비역)·보충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생도)·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고용주)"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징병검사전문의사라"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전환복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라 함은 의사(의사)·치과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의사)"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2.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의4. "공익수의사"라 함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전문연구요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지정업체(지정업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15. "공공단체(공공단체)"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징역) 또는 금고(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제4조 (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4>

	제5조 (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6.3.24>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장교)·준사관(준사관)·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징병검사(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세대주), 가족중 성년자(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통지서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및 반송된 통지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2006.3.24>

	제7조 (병역증·전역증) ①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28>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③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제1국민역편입

	제8조 (제1국민역에의 편입<개정 1999.2.5>)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②삭제 <1999.2.5>

	제9조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호적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7.1.13>

	제3장 징병검사

	제10조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제11조 (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9.3, 2004.12.31>

	제11조의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 등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내역·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개정 1999.2.5, 2003.9.3, 2006.10.4>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999.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3,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2.5>

	제12조의2 (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13조 (적성의 분류·결정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병종)을 부여한다. <개정 2003.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병역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재신체검사)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28>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자원(병역자원)의 수급(수급), 입영계획(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Re..이런것들이 국가인권위에 앉아있었으니----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6사단 GP수류탄 폭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