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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박정현        

ㆍ작성일

2006-12-14 (목) 22:59

999

ㆍ조회: 17903       
판결문 전체 - 물론 저를 처벌하기 위해 꾸민 거짓입니다.

출처 : 군복무중 억울한 처벌, 그 진실은?
http://cafe.daum.net/armysuicide

* 주. 이 게시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형,조작하여 저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각되는 즉시 저는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안은 정말 저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문은 절대 무단 변형,조작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힝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판결 1995.12.4 선고 1995.12.12 확인
사건 95고177 협박, 초령위반, 상관모욕

피고인 박정현 주민등록번호 751222-1******
계급 이병 군번 95-73029245
소속 제1사단 12연대 14중대
본적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검찰관 중위 문상배
변호인 중위 이흥권(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대 자동화기 사수로 근무하는 자인바,
1. 1995. 8. 22. 15:00경 소속대 본부공터에서 강안투입전 교육시 졸다가 소대장으로부터 지적당한 것에 대해 전입동기인 피해자 이병 정홍길(19세)이 졸지마라는 취지의 충고를 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강안 투입후 K-2소총에 삽탄하여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달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강안에 들어가 내 옆 100미터 거리에 오면 수류탄을 까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해 9.15 21:30경 소속대 강안 제50초소에서 초병근무를 명받아 보초를 서던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위 초소옆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약 5분간 수면을 취함으로써 초병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4. 같은달 24. 12:00경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며칠전 소속대 선임병인 일병 마흥국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중대장인 피해자 대위 이원우(26세)와 개인 면담을 하던 중 위 마흥국이 가볍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해한 왼쪽 무릎부위의 상처가 위 마흥국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이원우가 위 마흥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틀린다며 계속해서 상처발생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인 위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2. 검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3.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정홍길, 이원우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4. 육군 제1570부대장 작성의 복무확인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징역형선택),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판시 초령위반의 점), 제64조 제1항(판시 항명의 점)
* 항명의 점 위에 가로줄 긋고 펜으로 상관모욕의 점이라고 고쳐 적음.
2. 법률상감경 - 삭제함.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 숫자 2 위에 체크표시하고 돼지꼬리 발견. 삭제할 때에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공문서 작성 위반임.
3.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미결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4.
재판장 심판관 중령 이정호
군판사 대위 김남선
군판사 대위 김낙구

확인서
확인상신관 의견 원판결확인을 건의드립니다.
확인내용 원판결대로 확인함.
위와 같이 확인함.
1995. 12. 12.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관할관 중장 박영익

이것이 왜 거짓인지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
국방부고등군사법원
판결 1996.3.12 선고
사건 96노39 협박, 초령위반, 상관모욕
피고인 박정현 1975.12.22생 751222-1******
계급 이병 군번 95-73029245
소속 제1사단 12연대 14중대
본적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항소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 마용주
변호인 군법무관 대위 이한석(국선)

변론 거침
원심판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1995.12.4. 선고
95고177 판결 (1995.12.12. 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 국선 변호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1975.12.22일 이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일(1995.12.4.)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적용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당심 선고일(1996.3.12.) 당시 피고인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고인 국선 변호인의 각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복무태도, 계급, 이 건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중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2.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초범, 합의, 개전의 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3. 12.
재판장 군판사 김은효
군판사 정석영
군판사 오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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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궤변 늘어놓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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