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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에스더

ㆍ작성일

2003-12-18 (목) 16:58
ㆍ조회: 8104       
Re..기울어진 천칭저울(강철민 이병 재판기사를 보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흔히 듣는 이야기다. 그렇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한다. 각 나라의 최고법원 앞에는 흔히 평등을 상징하는 대칭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있다.

그러나 평등을 강조한 이면에는 불평등도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늘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고 동쪽에서 떠야만 한다고 강조하지 않지 않는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생각으로는 법조문 자체에는 당연히 평등의 정신이 담겨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시스템은 완전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불완전하다"

비록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이지만 필자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한다. 거의 모든 시스템의 불완전은 흔히 사람에 의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평등이 그 생명인 법 집행에 있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불완전이란 무엇일까?

아마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주의, 신조등이 바로 불완전하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법을 운용하는 사람은 재판할 때 자신의 사상, 주의, 신조등을 잠시 놓아두어야만 한다.

판사가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조의 잣대를 들이된다면 이미 저울의 한쪽은 기울어 진 것이다. 지난 12일은 파병 반대의 소신으로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이병의 재판일이었다고 한다.

재판에 참관한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선택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본인의 입장인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한다.

본인의 입장이든 교육을 받았던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어차피 우리 사람은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신체와 정신이 장성한 사람이 교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냈다면 이미 그것은 그에게 신념이 되었고 그런 행위는 양심에따른 행위이다.

다 큰 사람에게 도둑질 교육을 시킨다고 그것이 신념이 되어 도둑질 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또한 재판부는 “본인이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돈을 꿨다. 그러면 본인은 친구로부터 진 빚을 잘 갚는 편인가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편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6·25 전쟁 때 미군이 몇 명 정도 이 전쟁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미군이 전사했는지 알고 있나” “대답하기 어려우면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보지. 1번 10만명, 2번, 3번, 4번….”

아 !!!! 한 편의 개그 콘서트가 바로 재판정 앞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재판부는 즉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지금 강 이병에게 주입시킬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이 천징저울이 되기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그냥 죄의 사실관계를 따지면 된다. 강이병의 경우에 있어 누가 선택적 병역거부를 주입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대의 존재 목적과 또한 국방의무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그리하여 그것이 어떤면으로 위법인지를 따지면 된다

이렇듯 재판부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뻔히 그 끝이 보이는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하겠는가 그런 재판은 하나마나다.

과거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바로 그러했다. 답변조차 하기싫은 질문들이 쏱아졌고 공의의 저울은 저만큼 팽개친 체 국가주의적 감정의 결과들만 수십년간 산출하였다. 재판부는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려 하는가??

바라건데 지금 부터라도 군 재판부는 그대들이 버린 천칭저울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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