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행위 폭로, 중대장 방치 … '5차례 극단선택' 20대의 악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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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23-01-25 (수) 14:15 | ㆍ조회: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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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병 깊은 군 下] 하민우(가명·사망 당시 21세)씨는 2021년 여름 전역 전 휴가를 보름여 앞두고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일병 때부터 1년여간 또래상담병을 맡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후임병들을 상담해오면서 가족에게 이따금 “우울증에 전염되는 것 같다.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던 2021년 5월 후임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울감은 증폭됐다. 하씨는 “억울하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지만, 부대는 치료가 아닌 전출을 택했다. 동료들과의 작별인사도 허락되지 않았다. 낙심한 하씨는 전출 6일 만인 2021년 6월 8일 삶을 내려놓았다. 군 경찰은 “군이 하씨 가족에게 아들의 전출 사실과 그 이유를 전혀 통보하지 않아 하씨와 가족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점, 범죄자로 몰렸다는 억울함, 부대의 병력관리가 부실한 점,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등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마음먹었던 하씨를 지켜줄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입영 대상자들의 정신적 이상 징후를 걸러내는 거름망만큼이나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의 부실도 심각하다. 최근 병역처분변경(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사유에선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병역처분이 바뀐 6116명 중 4786명(78.3%)의 사유가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이었다.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비율은 79.5%(2019년), 81.3%(2020년), 82.6%(2021년), 84.0%(2022년 6월 기준)로 꾸준히 증가세다. 군이 병역처분 변경 제도 외에도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통한 상담, 병원 치료 등을 병행 운용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1년간 공군에서 자살예방교관으로 근무한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은 “예전보다 병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힘들어졌고, 지휘관이 인력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사들의 자살 징후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국군수도병원에서 3년 근무)는 “군이 자살예방교육을 하면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눈’을 곳곳에 심으려 노력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6일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제대한 이모(22)씨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양극성 정동장애로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021년 1월 5일 입대한 이씨는 2월 9일 자대에 전입한 뒤 선임 A씨의 가혹 행위를 겪으면서 우울증세에 시달렸다. A씨는 훈련 중 손목을 다친 이씨에게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거듭했다고 한다. 이씨가 2021년 5월 중대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결국 원치 않던 손목 수술까지 하게 된 이씨는 휴가 중 5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씨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정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 아들을 지켜주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군 의료 체계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 9년간 근무한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군에선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도 600여명뿐이라 전 부대를 아우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백 교수는 “2011년 국군수도병원에 정신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상담을 통한 예방과 조기 진단보다는 진료업무 중심”이라며 “진료를 단기 군의관이 주도하다 보니 체계적인 정신과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며 “몇 년 전 국군수도병원에 민간 정신과 의사를 둔 것처럼 전문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3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순환 근무를 보장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정신간호재활 강사료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행계획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3년간 군의관으로 근무한 김재옥 삼성 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군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진료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길다”며 “몇 개월씩 진료 예약이 몰려있어서 군의관도 병사 1명을 진료하는데 몇 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리적 문제나 복무 부적응을 식별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과 전 장병을 상대로 한 인성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위험군 선별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규척도 개발, 평가영역 조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을 받은 자살예방전문교관을 키우는 한편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2시간 이상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내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민간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방·통합적 기능을 벤치마킹해 사단 의무대와 군 병원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군수도병원에서 9년간 일한 이상돈 서울이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장병의 정신건강 문제가 상급자의 성향이나 부대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정신질환 예방, 자살위기 개입, 고위험군 선별, 사례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에도 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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