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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22-06-07 (화) 12:55
ㆍ조회: 262       
"간부 폭언에 병사 극단선택…중대장이 은폐하고

시민단체 "간부 폭언에 병사 극단선택…중대장이 은폐하고 헌병대는 묵인"
군인권센터 "2015년 고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 관련 제보 나와"
당시 중대장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사건 은폐 지시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6-07 11:29 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육군 병사가 부대 간부의 폭언에 시달려 휴가 중 극단선택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고동영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최근 사건 직후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유가족에게 제보했다"며 "당시 중대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헌병대는 은폐 시도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년 5월27일 육군 제11사단 전차대대 정비반에서 복무 중이던 당시 고동영 일병이 부대 간부의 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로 휴가 중 극단선택을 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1년이 다 돼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바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정비관의 변덕스런 성격도 싫고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다'는 글을 남겼다.

유족들은 이에 인권침해를 의심했지만 소속부대 간부들은 일관되게 욕설 등은 한 바가 없고 평소에 잘 해줬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하지만 고 일병과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제보자에 따르면 고 일병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부대에 전해지자 당시 A 중대장은 간부들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현병대 조사를 받을 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이어 제보자는 정비반 간부인 B 정비관이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전차 안에 가둔 뒤 못 나오게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간부들 사이에서도 폭언이 있었고 B 정비관이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는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부대 내 고충을 제보하는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대대에서 이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할 때는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했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는 이같은 은폐 시도 과정을 파악했음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건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 "최근 고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교육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헌병대는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B 정비관은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나머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가 취소되기도 했다. A 중대장 역시 근신 5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사건의 진실을 몰랐던 유족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징계취소 탄원서를 요청해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건 은폐로 그간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극단선택했다고 판단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2020년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결국 지난 4월 제보를 받은 유족은 A 중대장을 지난달 17일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군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A 중대장을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대장 선에서 사망사건 은폐를 결심하고 지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다"며 "계속되는 죽음과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일병의 어머니는 "군이 제 아들을 두번 죽였다"며 "제 아들을 두 번 죽인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자식 지키지 못한 엄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힘이 돼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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