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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정의승리

ㆍ작성일

2021-11-01 (월) 21:01
ㆍ조회: 16       
근절되지 않는 군 병영내 가혹행위X_X~~

‘D.P.’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오징어게임’과 더불어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제목이다. ‘D.P.’는 ‘군무이탈 체포조’를 뜻하는 ‘Deserter Pursuit’의 약자로 군 보직 중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어느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자 10명 중 7명이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니 대부분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픈 기억에 치를 떨 것 같다.

10년 전쯤인가 보다. 자대배치 후 한 달만에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아버지와 상담했다. 아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차마 믿을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은 ‘아들이 순직으로 처리되게 하겠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 그 후, 군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어떤 관심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허무하게 아들을 보낼 수 없었다. 보훈처에 아들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법상 자해행위는 순직군경의 요건에서 제외되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아버지는 지치고 절망했으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하늘에서 아들을 어떻게 보겠냐며 힘을 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예상대로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지루하게 지속되었지만,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재판장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또 당시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전역자를 찾아 몇 날 며칠 동안 전국을 헤매기도 했다.

아버지의 눈물과 정성이 통한 걸까. 1심 재판부는 “망인이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바꾸진 못했다.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4년 만에 확정 판결문을 받은 아버지는 “이제 아들 볼 낯은 생겼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군대나 사회를 보면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라고 한탄했다.

최근, 또 다시 한 해군 병사가 집단 따돌림과 구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버지의 한탄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D.P.’ 속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간 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이제 국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 국가가 필요해서 부른 젊은이 아닌가?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아버지’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제 ‘모병제’를 포함한 군대 문화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볼 때가 되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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