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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유가족        

ㆍ작성일

2020-04-25 (토) 19:04
ㆍ조회: 48       
하인리히 법칙

오늘도 통합당의 유리창은 깨지고 있다 입력 2020.04.25. 18:06 댓글 24개

연합뉴스

‘1 대 29 대 300 법칙’으로 잘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은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문제로 평균 29건의 부상 사고가 있고, 그 전에 역시 같은 문제로 300건의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례와 통계로 입증했다. 사소하거나 경미해 보이는 사고나 문제도,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면 큰 사건이나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하인리히 법칙을 받아들인 산업계는 대형 사고나 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 징후로 보이는 작은 문제나 사건에 ‘빨간 깃발’을 표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범죄학에선 1980년대에 “사소한 불법이나 범법을 방치하면 강력사건과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소개되어 각광을 받았다. 미국 범죄학자 윌슨과 켈링의 실험으로 입증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가 만연했던 미국 뉴욕에 도입돼 큰 성공을 거뒀다. 뉴욕 지하철경찰국이 지하철에서 경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자 절도, 강도, 폭력,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율이 급감해 지하철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어났다. 뉴욕시는 이를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명명하고 시 전체에 적용해 뉴욕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연출해냈다. 지난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해 ‘보수 궤멸론’까지 나오는 미래통합당의 비극 역시 하인리히 법칙과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깨진 유리창 하나, 일베의 놀이터

2012년 12월14일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베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일간베스트는 순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공간으로 유명하다”며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모종의 세력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5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간한 당보에서 “민주당은 계속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약칭인 ‘일베’란 단어를 공식 언급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보수정당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일베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일베와 단절을 선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을 통해 일베를 ‘청년층 우경화’의 도구로 삼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0년 4·15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막말’의 근원지 역시 일베다. 민주주의, 민주화, 5·18민주항쟁, 세월호 피해자, 여성, 성소수자, 성폭력 피해자 등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표현과 주장은 일베의 주된 콘텐츠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론이나 근거가 부족한 보수 정치인이나 논객들이 일베에서 자료나 논리를 찾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팽배했다.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세운 ‘빨간 우의 남자의 가격설’ 주장 역시 출처가 일베였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도 일베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한 참사였다.

20대 국회 의정 활동 중 어이없는 성소수자 혐오, 5·18민주항쟁 폄하, 세월호 피해 가족 모욕 발언 등을 내뱉는 상대당 의원들을 마주하며,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닌 ‘일베’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총선 직전 불거진 소위 ‘엔(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비롯한 가담자 다수가 일베 회원이고, 26만명으로 추정되는 엔번방 회원들의 행태가 일베식이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베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베를 끌어안아온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용인정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초중반까지 여론조사에서 대등하거나 우세했던 김범수 후보에게 ‘일베 악재’가 터진 후 판세는 급격히 반대쪽으로 기운 것이다. 김 후보가 사장이자 발행인으로 있던 잡지 <미래한국>이 ‘일베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베를 옹호하고 극찬한 사실이 선거 5일 전인 4월10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결국 김 후보는 10%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 사건은 용인을 넘어, 차명진 후보의 일베식 세월호 폄하 막말 및 김진태 후보 캠프의 세월호 펼침막 훼손 사건과 함께 전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수정당은 ‘일베의 놀이터’라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고 볼 수 있다.

깨진 유리창 둘, 매카시즘의 유혹

201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필자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분별한 이념몰이와 색깔론을 들어 매카시즘 문제를 지적하자, 장제원 의원이 “표창원 의원으로부터 매카시즘 강의를 벌써 네 번째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사실 장 의원은 네 번이라지만, 독립유공자 김원봉 장군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폄하한 김진태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좌파’ ‘사회주의’로 몰아붙이던 전희경 의원을 대상으로도 매카시즘 발언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 훨씬 더 자주 이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 정치인들이 추앙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연루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인된 공산주의자’ ‘좌익’ ‘빨갱이’ 등으로 공격당하자,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일간지 1면 광고에서 ‘낡은 매카시즘적 수법’을 폐기하자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들은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들은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좌파, 종북, 사회주의로 몰아붙였고, 법원 내 공인된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좌파라며 공격했다. 과거 대표적 야당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몰고, 5·18항쟁을 ‘북한 특수군 개입’ ‘좌익 내란음모’ 등으로 조작해온 보수정치 세력은 마약 같은 매카시즘의 유혹에 중독되어 버렸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진보 진영과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단체와 언론을 좌파, 사회주의, 종북으로 비난하고 공격했다.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는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성 종업원 13명이 입국하자마자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집단 탈북을 이슈화하고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종북 프레임’을 씌웠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날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를 무리하게 입국시켜 당선에 큰 덕을 본 보수세력은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당선을 위해 ‘총풍’이라는 역사적 망동을 저지르다 실패해 대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남측을 향해 총을 쏘는 무력시위를 해달라’며 돈을 건네다 거절당한 이 사건의 주범 3명은, 2003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선 천안함 폭침을 이용한 매카시즘 공격을 펼쳤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어 패배했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반복된 매카시즘 종북몰이 색깔론에 염증을 느낀 청장년층의 외면에도, 일부 노년층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매카시즘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북한 대신 중국을 내세운 ‘신매카시즘’ ‘종중론’ ‘중국의 시녀’ ‘사회주의식 마스크 보급’ 등 이념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갑 후보로 북한 특권층 출신인 태구민(태영호)을 공천하면서, ‘박정희 남로당’ 같은 ‘역매카시즘’의 덫에 걸려 자기모순의 늪에서 허덕여야 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대다수 서민 탈북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공산당 지배 계급으로 특권을 누리던 태구민을 다시 대한민국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보수정치 세력을 향한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의 눈길은 싸늘했다. 이런 비판과 풍자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탈북인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내 진보 인사들에 대한 매카시즘적 차별과 혐오를 집요하게 퍼부어온 정당과 정치세력의 적반하장격 대응에 수도권 민심은 등을 돌린 것이다.
깨진 유리창 셋, ‘종교의 정치화’

2019년 3월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독교계 내부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방문해 전광훈 목사와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2020년 4·15 총선 개입 발언’을 주고받던 순간, 어쩌면 보수당의 궤멸적 참패는 예고되었던 건지 모른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 못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믿기 힘든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황 대표는 이를 제지하거나 무마하기는커녕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모아주시고…”라며 종교의 정치 개입을 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주문했다. 두 사람은 이후 광화문광장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도 단상에 함께 오르는 등 ‘아스팔트 보수’를 선동하는 행보를 계속해나갔다.

보수정당과 보수기독교 세력의 ‘위험한 동맹’은 저 멀리 이승만 정권의 서북청년단과 박정희 정권의 최태민 목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장 시절 ‘서울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명품타임라인’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활동한 윤정훈 목사가 이끄는 이른바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 국정원 등과 함께 여론 조작의 한 축을 이뤘다. 정치권력과 손잡은 종교는 극단적으로 세속화, 정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특정 종교집단과 유착한 정치세력은 타 종교 또는 비신자들에게 반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깨진 유리창을 두게 된다. 황교안 대표의 지나친 기독교 편향은 급기야 불교 사찰에서 합장 거부 결례 사건에 이어 조계종에 육포를 선물로 보내는 무례 사태로 이어지며, 합리적인 청장년 기독교인 다수마저 외면하는 득표 손실을 자초했다.

이런 깨진 유리창들이 방치된 정당은 원칙과 규범이 무너져 막말, 이기적 행동, 세력 다툼 등 혼란과 무질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의 외면을 부른 삭발과 단식, 장외 투쟁과 국회 보이콧, 몸싸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깨진 유리창들을 방치한 미래통합당은 결국 공천 파동과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며 스스로 무너졌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돈벌이에 나선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며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 등 새롭게 깨진 유리창을 만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일부의 전망처럼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축소된 뒤 소수 극우정당으로 남거나 소멸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 자리를 차지하는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표창원: 국회의원이자 ‘범죄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박사가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겪은 사실과 언론과 정부, 대중 등 정치 환경, 정치인 언행의 동기와 의도 등을 종합·분석해 독자들에게 보고한다. 한국 정치의 병리현상을 해부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격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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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유가족
2020-04-25 19:12
제일 윗글에 1명 사망하면 같은 문제로 329명이 크던 작던 같은 난관을 겪었다는 법칙인데 우리 군에서 70여년동안 년 수백명씩 자해 사망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이름아이콘 유가족
2020-04-25 19:13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난의 병역 의무를  치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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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씨발.....
아래글 이혜숙.......
군인사법 개정 국회 통과 (15.5.29 ) [3] 군사연 2015-05-29 3155
군내 사망자 유가족을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제작배포 [10] 군 사상자 유가족 연대 2016-02-04 7102
   Re..20대 국회 국방위원 명단 [1] 군사연 2016-09-03 4291
군 사상자 유가족연대 운영자입니다. 군사연 2015-03-03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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