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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자유게시판 - Free Board


ㆍ작성자

군사연        

ㆍ작성일

2015-05-29 (금) 14:25

ㆍ첨부파일

1908689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김광진_의원).hwp (17KB) (Down:54)
ㆍ조회: 3064       
군인사법 개정 국회 통과 (15.5.29 )


1.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이 국회에 요구하였던 군 인사법 개정(안)이 15.5.29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군 의무복무중 자해사망자도 '순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군인사법 개정내용 주요사항을 파일첨부(1,2)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김광진 의원님실(02-784-1422)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1)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밖의 치안교랸을 방지하기 위한 행            위로 인하
사망 한 사람
    2. 순직자
      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병역법                제 2조제1항 및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            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3. 일반사망자
    4. 전상자
    5. 공상자
    6. 비 전공상자
 
ㅇ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징집 또는 소집되          어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나.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파일 2)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1)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로 구분한다
       1. 전사자: 생략
       2. 순직자
         가. 순직 I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
 
다. 순직III 형: 국가의 수로,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
                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4.전상자
       5. 공상자
       6. 비전공상자
 
   제54조의 3(전공사상심사위원회)
      (1)~(5)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국방부에 중앙        전공사상심사
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부칙: 이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무복무중사망군인의명예회복을위한전국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 -
             (이정호 회장, 주종우 회장, 김정숙 회장)

   
이름아이콘 나그네
2015-05-29 22:42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모두들 순직처리되어 편안히 안장 되길 바랍니다.
이젠 마지막 한 봉우리의 산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이름아이콘 유가족
2015-05-30 10:43
소급적용안된다는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름아이콘 이옥순
2016-07-13 15:44
간부들에게는 아직 엄격하니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초급 간부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공평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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